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산정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되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빼고 나면 요구액의 대부분이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두고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지원금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와의 협의는 멈추지 말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에 설명해 신뢰를 유지하세요.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0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지급 사유, 음주·무면허 같은 제외 사유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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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조항 초안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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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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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대행 주의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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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가능 시점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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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 정리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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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합의의 안전장치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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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 합의의 추가 손해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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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한 상황에서 한 합의

가해자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례 직후처럼 유족이 경황이 없는 시기에 서둘러 합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합의의 효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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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직접지급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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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 시기와 번복 불가

그래서 처벌불원서에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단다는 문구를 넣기보다 합의금 지급과 서류 제출을 같은 날 맞교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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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한 합의

손해사정사에게는 손해액 계산과 서류 대행만 맡기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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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합의금 명목을 적지 않는 것

공제 여부를 두고 뒤에 다투면 보험 보상이 늦어지고 소송까지 가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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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고 끝내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