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공탁 전 피해자 뜻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공탁은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치료 기간에 비해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면, 먼저 요구액이 어떤 손해와 사정을 반영한 금액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그래서 합의서에 향후 추가 손해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손해인지가 쟁점이 되며, 진단 기록과 합의 당시 설명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피해자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01

공탁 가능 시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02

전과와 이전 사고 이력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3

명목·공제·추가 손해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로 사건을 특정하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지 점검하세요.

04

합의금 마련 계획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05

진단서 확인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6

피해자 측 연락 경로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1

분할 합의의 안전장치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02

후유장해와 유족 배분 조항

피해자 측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도 이 조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3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 합의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입니다.

04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 명목

그래서 합의서에 명목을 적지 않으면 피해자가 뒤에 보험사에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청구할 때 합의금만큼 공제될 수 있습니다.

05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피해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합의를 했다면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01

브로커를 통한 합의

병원이나 사고 현장에서 먼저 다가와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과 자격, 대가 구조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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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을 확인하지 않고 자비로 합의금을 내는 것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먼저 내면, 뒤에 청구 서류를 갖추느라 시간이 걸리거나 지급 조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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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확인 없이 유족과 합의하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