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배상액을 절충하고 화해에 관여한 행위를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았습니다.

공탁 전 피해자 뜻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공탁은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산정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

끝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소 뒤 적정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되 공탁 뒤에도 협의 제안을 계속합니다.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피해자라면 처벌불원서는 합의금 전액을 받은 뒤 넘기거나, 분할 지급이라면 마지막 지급과 제출 시점을 맞추는 조건을 합의서에 넣어야 합니다.

01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보험 특례 적용 여부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3

합의금 마련 계획

합의금을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미리 정해 두면 협상 중 불필요한 번복이 줄어듭니다.

04

과거 처분 확인

과거 음주 전력이나 사고 이력은 양형 판단에 반영됩니다. 숨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세요.

05

명목·공제·추가 손해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방법이 한 문서에 함께 적혀야 뒤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6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합의금을 나눠 지급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치료 중 합의의 추가 손해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03

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사망사고 뒤 며칠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4

공탁과 피해자 의견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05

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 명목

재산상 손해 성격의 합의금을 운전자가 먼저 냈다면 뒤에 자동차보험에 그만큼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어, 운전자도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01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추가 청구가 인정되려면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02

직접지급 제도를 모르는 것

직접지급 방식을 쓰면 운전자가 합의금을 먼저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에게도 지급 시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03

공탁금 수령과 처벌 의사를 헷갈리는 것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피해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