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피해자 대리인이 산정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

보험으로 보상되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빼고 나면 요구액의 대부분이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두고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행하겠다는 제안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배상액을 절충하고 화해에 관여한 행위를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운전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을 다시 합의 재원으로 쓸지 판단하게 됩니다.

01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2

결렬 대비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3

명목·공제·추가 손해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로 사건을 특정하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지 점검하세요.

04

합의금 마련 계획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5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6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02

특수한 합의 상대 조항

피해자 측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도 이 조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3

후유장해와 합의의 효력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04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05

미성년자·의식불명 피해자·유족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고, 반대로 부모만의 처벌불원서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상속 관계를 모르고 합의금을 주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2

맞교환 없이 제출하는 처벌불원서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최소한 미지급 시 위약금과 민사 청구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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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