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피해자가 대리인을 통해 치료 기간에 비해 큰 합의금을 요구하고 산정 근거는 밝히지 않는다면, 먼저 요구액이 어떤 손해와 사정을 반영한 금액인지 서면으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해, 피해자가 반대하는 공탁은 감경 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보상금을 깎겠다는 사고

합의서에 민사 책임과 보험금 청구는 별도라고 적었다면 형사 위로금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그 돈이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변호사 합의 대행 제안을 받은 피해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01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2

재원 확인

보험으로 충당할 금액과 자비로 마련할 금액을 나눠 계획을 세우세요.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과 연결해야 합니다.

03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4

비변호사 대행 주의

합의를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6

피해자 측 연락 경로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분할 지급 중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선고 전까지 지급한 금액과 남은 지급 계획을 법원에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02

치료 중 합의의 추가 손해 조항

피해자 본인과 합의해도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은 남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에 가족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명시하세요.

03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4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가해자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례 직후처럼 유족이 경황이 없는 시기에 서둘러 합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합의의 효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05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숨진 뒤 상속인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밝힐 수도 없으며, 사망사고의 유족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01

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

02

보험 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서

합의서 문구는 짧게 쓰기보다 명목과 공제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각각 한 문장씩 나눠 적는 것이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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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먼저 넘기는 피해자

운전자가 처분이 급하다며 서류를 먼저 요구하더라도 합의금 입금 확인과 처벌불원서 전달을 같은 자리에서 하는 방식을 고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