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이 산정 근거 없이 큰 금액을 요구한 경우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우려나 생계 사정처럼 금액에 반영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존중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운전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을 다시 합의 재원으로 쓸지 판단하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자동차보험 증명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2

대행 제안 여부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03

결렬 대비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4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5

사건 진행 단계

기소 뒤라면 1심 선고 전까지가 처벌불원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재판 기일을 확인해 역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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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연락 경로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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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나눠 줄 때 넣을 조항

합의금을 나눠 지급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후유장해와 유족 배분 조항

피해자 측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도 이 조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3

합의를 대신 맡길 수 있는 사람

보험사 직원도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어,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에서도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하고 보험사는 지급만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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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명목과 손해배상 명목

위자료 명목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에서는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하므로, 명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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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과 피해자 의견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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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계를 모르고 합의금을 주는 것

합의금을 받을 사람과 나누는 방법이 정해지지 않으면 유족 사이 분쟁이 생기고, 그 불만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의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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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면책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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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교환 없이 제출하는 처벌불원서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최소한 미지급 시 위약금과 민사 청구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