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우려나 생계 사정처럼 금액에 반영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존중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배상액을 절충하고 화해에 관여한 행위를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 청구가 막힌 사고

지원금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피해자와의 협의는 멈추지 말고, 보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점을 피해자 측에 설명해 신뢰를 유지하세요.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유족 사이 상속 관계와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적어야 뒤에 유족 사이 분쟁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01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수원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02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3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4

운전 경력 정리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5

대행 제안 여부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06

진단서 확인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1

합의금을 나눠 줄 때 넣을 조항

피해자 측은 처벌불원서 제출을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먼저 제출해야 한다면 미지급 시 위약금과 공증을 통한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02

후유장해와 유족 배분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03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4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보험금은 약관의 지급 사유와 한도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약정한 합의금이 한도를 넘으면 차액은 운전자가 따로 지급해야 하고, 그 지급 방법도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5

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1

직접지급 제도를 모르는 것

직접지급 방식을 쓰면 운전자가 합의금을 먼저 마련하지 않아도 되므로 피해자에게도 지급 시점을 분명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의 공탁 대응 실수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03

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아이나 고령자처럼 회복 경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자라면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들은 뒤 합의 범위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