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교통사고합의대행

형사합의금 공제를 두고 다투는 피해자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가해 차량 보험사에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합의금만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사고 유족 가운데 일부만 합의에 응한 경우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입원 중 병실로 찾아온 사람이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한 경우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찾아와 보험사와 가해자를 모두 상대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아 주겠다며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요구했다면, 그 사람의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행하겠다는 제안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이고, 합의금 협상 대리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01

비변호사 대행 주의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2

지급 방식과 시기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3

피해자 측 연락 경로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4

합의 당사자 확인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한지, 사망사고라면 유족 전원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05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6

처분 예정 시기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손해사정 계약을 맺을 때는 보수가 사정 업무에 대한 대가인지, 합의금에 비례한 성공보수인지 확인하세요. 합의금 비례 보수는 합의 대리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02

대행업자에게 준 위임을 거두는 법

대행 과정에서 피해 내용이 부풀려진 서류가 제출되었다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형사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4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

사망사고 뒤 며칠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5

합의 번복의 요건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01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합의를 위임하는 것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비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02

보장 제외 사고를 모르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피해자의 공탁 대응 실수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피해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