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대행

유족 사이 의견이 갈린 합의

사망사고는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가 형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 유족이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고 직후 접근한 합의 브로커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런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고, 합의금이 대행자를 거쳐 지급되면 실제 받은 금액과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수술이 필요해진 피해자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명목·공제·추가 손해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로 사건을 특정하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지 점검하세요.

02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재원 확인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4

진단서 확인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5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6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1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수 있는 일

후유장해 등급이나 휴업손해 계산이 복잡하다면 손해사정사에게 손해액 사정을 맡겨 보험사 산정과 비교할 기준을 얻을 수 있습니다.

02

이미 대행 계약을 했을 때의 대응

대행자가 이미 합의금을 받아 두었다면 받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의 구조

2017년 3월 이후 판매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04

합의 번복의 요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빼고 산정되므로,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5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변호사를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알선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자격과 대가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01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공탁 사실을 모른 채 의견을 내지 않는 것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03

대표자 확인 없이 유족과 합의하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유족 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