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 형사합의·운전자보험
청주 교통사고합의대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피해자나 가해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주시 오창·오송의 산업단지와 흥덕구·청원구의 새 택지지구, 상당구 원도심이 함께 있어 구마다 도로 구조와 교통량이 크게 다릅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합의금을 흥정하거나 화해를 이끄는 일,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일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밖입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는 서두를수록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뒤에 드러난 후유장해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추가 청구는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합의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피해자
합의가 결렬되어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는데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밝혔다면, 법원은 그 의견을 들어 공탁을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정합니다.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입원 중 병실로 찾아온 사람이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고 한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면 이런 계약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고, 합의금이 대행자를 거쳐 지급되면 실제 받은 금액과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미성년자가 다친 사고의 합의 상대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결과 기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경우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상 사고는 합의 여부가 기소와 불기소를 곧바로 가릅니다. 합의 시점은 처분 전일수록 좋습니다.
합의금이 배상에서 빠지는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했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서면 동의를 받아 두어야 지급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의 결과
형사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금액은 반환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절차와 진행 순서
합의 목표 정하기
먼저 사고가 12개 항목이나 도주, 음주측정 불응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는지, 사망사고인지 확인해 합의가 공소를 막는 사건인지 형을 낮추는 사건인지 구분합니다.
서류사고사실확인원 · 보험가입사실증명원피해자 측과 연락 경로 확보
첫 연락에서는 금액 이야기보다 사과와 치료 경과에 대한 걱정을 먼저 전하고, 합의를 원한다는 뜻을 짧게 밝힙니다.
서류사과문 · 연락 기록합의금 산정 자료 정리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상 항목을 먼저 파악하면 형사합의금이 보상과 겹치는 부분과 따로 필요한 부분을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서류진단서·치료비 내역 · 운전자보험 약관처벌불원서 교환 조건
합의금 액수와 함께 지급 시기,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지 같은 방식을 정합니다.
기간피해 정도에 따라 수주~수개월처벌불원서 제출
운전자보험 직접지급을 쓴다면 합의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는 서류를 보험사에 내고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합니다.
서류합의서 · 처벌불원서 · 보험금 수령권 위임장합의 불발 이후
청주 사건이 재판 중이라면 선고 기일을 역산해 공탁 시점을 정하고, 공탁 뒤 피해자 의견 청취에 대비합니다.
서류공탁서 · 협의 경과 기록
핵심 필요 서류
- 사고사실확인원
- 보험가입사실증명원
- 사과문
- 연락 기록
- 진단서·치료비 내역
- 운전자보험 약관
- 합의서
- 처벌불원서
- 보험금 수령권 위임장
- 공탁서
- 협의 경과 기록
교통사고합의대행 관련 기한·소요기간
합의 시점별 효과
기소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그 밖의 사건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 쪽 시간표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치료를 4주 넘게 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는 등 보험 치료 기준이 바뀌었으니 합의 전에 치료 일정도 확인하세요.
보험사와의 일정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결과에 따라 소송 여부를 정합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비용·상담료·착수금 안내
보험과 자비 부담 나누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일정 등급 이상의 부상 같은 지급 사유와 진단 기간별 한도가 약관에 정해져 있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자비로 보태야 합니다.
합의 외 비용
형사공탁을 하려면 공탁금 자체를 마련해야 하고,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합의금과 같은 부담으로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관련 필요 서류
합의서 필수 조항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벌금·변호사비용 특약 청구 서류
벌금 특약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과 벌금 납부 영수증을,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선임 계약서와 비용 영수증, 절차 진행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상담 전 체크리스트
01
공탁 가능 시점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02
지급 방식과 시기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3
합의서 조항 초안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금 지급 방법이 한 문서에 함께 적혀야 뒤에 해석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04
진단서 확인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5
대행 제안 여부
합의를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6
과거 처분 확인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관련 실무상 주요 쟁점
01
손해액 사정과 합의 협상의 구분
다만 사정서를 들고 보험사와 금액을 흥정하거나 합의서에 서명하는 일은 피해자 본인이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02
대행 계약 뒤 분쟁
대행자가 이미 합의금을 받아 두었다면 받은 금액과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 청구를 검토합니다.
03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04
후유장해와 합의의 효력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를 빼고 산정되므로, 합의 당시의 진단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5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의 구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가정 사례로 보는 진행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나치게 요구한다면
금액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중립적인 조정위원과 함께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은 따로 판단되므로, 피해자는 치료비 부담을 덜면서도 처벌 의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다면
12개 항목 사고라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합의가 양형의 중심이 됩니다. 운전자보험 지원금으로 합의금을 마련하고 직접지급 동의를 받아 두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과 혼동하기 쉬운 유사절차와의 차이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
형사합의가 끝났더라도 보험 보상 합의는 치료 종결 뒤에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사합의 때 민사 권리를 섣불리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 수단 비교
합의는 피해자의 동의로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을 수 있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대신 처벌불원 효과가 없습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진행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01
공제 조항을 빠뜨리는 것
피해자라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운전자라면 합의금이 어느 손해를 전보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2
대표자 확인 없이 유족과 합의하는 것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 관계를 확인하고, 유족 전원이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대표자에게 위임한 서류를 받아 두세요.
03
지급 약속만 믿고 서류를 내는 것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지급이 늦어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01)
청주 합의서 서명 전에 조력이 필요한 이유
합의서 한 장에 처벌불원과 손해배상 정산, 보험금 공제가 함께 걸려 있습니다. 번복할 수 없는 조항이 많아 서명 전에 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 유족 전원과의 합의 범위 확인
- 결렬 시 형사공탁과 피해자 의견 대응
- 처벌불원서 제출과 합의금 지급 맞교환 조율
- 합의금 명목·공제·민사 청구 범위 조항 설계
- 합의가 공소를 막는 사건인지 양형 사건인지 판단
(02)
청주 교통사고 합의 대리인을 고르는 기준
합의금 액수만 이야기하지 않고 형사 처분과 보험 보상, 추가 손해까지 함께 설명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합의서 조항별 효과를 설명하는지
- 변호사 자격과 위임 범위를 계약서로 밝히는지
- 피해자 측과의 연락 방식을 신중하게 계획하는지
- 진행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2026년 달라진 제도
양형기준과 형사공탁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교통사고 사건과 공소청
진행 중이던 사건은 새 기관으로 넘어가 계속 진행됩니다. 받은 서류의 기관명과 사건번호를 다시 확인해 두세요.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념
청주 교통사고 조사·처분 기관
사고 조사와 송치
청주에서 난 교통사고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청주지방공소청에서 판단합니다. 청주는 구와 동에 따라 담당 경찰서가 달라, 특히 서원구 사고는 사고 지점의 동 이름으로 담당 경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과 재판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충북경찰청에 하고,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생계형 감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나 음주 인적피해 사고 같은 제외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없으니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청주에서 알아둘 점
청주 교통사고 형사재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진천·보은·괴산·증평 사고도 같은 법원이 맡으니 기일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법정을 확인하세요.
경부·중부고속도로 청주 구간 본선 사고는 고속도로순찰대가 처리하고, 나들목 밖 국도와 시내 도로 사고는 청주 경찰서가 맡습니다. 사고 도로 이름과 가까운 나들목을 기록해 두세요.
청주 교통사고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
1단계 · 사고 조사 —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청주에서 난 사고는 청주흥덕·청주상당·청주청원경찰서 가운데 사고 지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 이의 — 충북경찰청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충북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 기소 판단 — 청주지방공소청
청주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3단계 · 재판과 손해배상 — 청주지방법원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청주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직원은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에서도 금액은 당사자가 정하고 보험사는 지급만 맡습니다.
운전자보험의 직접지급 제도를 쓰더라도 보험사는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약관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역할만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뒤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면 형사 절차로는 되돌릴 수 없고, 약정금을 민사로 청구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성년후견인이라도 처벌불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어, 가족 합의는 양형 사정으로만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사과 편지를 조사관을 통해 전할 수 있는지 묻고, 피해자에게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협의합니다.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지급 시기와 합의금 명목, 공제 여부 같은 조건이므로 조건까지 함께 비교해 판단하세요.
상담 안내
청주 교통사고합의대행,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역 교통사고합의대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