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교통사고합의대행

유족 사이 의견이 갈린 합의

합의에 응하지 않은 유족에게는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그 유족 몫을 기준으로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합의 대행을 권유받은 피해자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하지 말고 명함과 제안 내용을 기록해 두고, 합의 조력이 필요하면 직접 변호사를 찾아 위임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형사합의금을 받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한 경우

판례는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 문구가 결론을 가릅니다.

형사공탁 뒤 피해자 의견이 문제 된 재판

공탁 전후로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진단 내용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2

공탁 가능 시점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3

명목·공제·추가 손해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4

연락 방법 정리

피해자가 대리인을 두었다면 연락은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반복 연락은 압박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05

사고가 12개 항목인지

하남미사 경찰서에서 어떤 위반으로 입건됐는지 모르면 합의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적용 법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06

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1

손해액 사정과 합의 협상의 구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사정서는 보험사에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액을 정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02

이미 대행 계약을 했을 때의 대응

비변호사와 합의 대행 계약을 했다면 위임을 철회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내고,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도 앞으로는 본인이나 새 대리인과 연락해 달라고 알립니다.

03

공탁과 피해자 의견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04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한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뒤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05

지나치게 적은 합의금

사망사고 뒤 며칠 만에 유족이 보험 약관의 최소 금액으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합의를 무효로 보았습니다.

01

피해자의 공탁 대응 실수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전하세요.

02

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형사 절차 일정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면 처벌불원만 먼저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치료 종결 뒤 보험 절차로 따로 정산한다고 합의서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대표자 확인 없이 유족과 합의하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