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합의대행

합의서에 합의금의 명목을 적지 않으면 뒤에 보험사가 대인배상에서 합의금을 공제하려 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로금인지 손해배상금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대행 사건이 12개 항목 밖의 부상 사고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사건을 끝내는 열쇠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제출돼야 효력이 있습니다.

특례가 없는 사고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처벌의 무게를 정합니다. 처분 전에 합의서를 내야 공소청 판단에 반영됩니다.

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감형 사유는 되지만,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공소기각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뒤입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운전자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여러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합의금을 넘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가입한 상품끼리 나눠 보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사망사고나 중대 법규위반 사고로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이 많아, 조사 단계 비용까지 보상되는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 지급 방법을 적고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는 서류와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3주 진단을 받았다면 합의해도 사건은 남습니다. 이 경우 처분 전에 처벌불원서를 받아 내면 약식명령이나 낮은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준비하되, 공탁금은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과 피해자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나 브로커가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다면,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합의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로,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26년 5월 13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상해 1~3급을 중상해 확정과 별개의 지급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지급이 미뤄진다면 약관과 함께 이 결정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방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처벌 특례 제외 사유에도 추가됐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새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됐습니다. 형량 범위는 이전과 같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고 처리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동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사진을 정리해 두세요.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보험사를 직접 피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빨리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