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합의금 요구액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사고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우려나 생계 사정처럼 금액에 반영하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존중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이 합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다만 약관 문구는 상품마다 달라 먼저 본인 약관의 지급 사유 조항을 확인하고, 거절 통지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위법한 대행을 통해 합의하면 뒤에 합의 효력이나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유족 사이 의견이 갈린 합의

유족 사이 상속 관계와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적어야 뒤에 유족 사이 분쟁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01

공탁 필요성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면 기소 뒤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금액을 어떻게 정할지 미리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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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단 내용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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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 대행 주의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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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조항 초안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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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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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방법 정리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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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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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와 유족 배분 조항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형사합의금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추가 손해를 둘러싼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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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가해자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례 직후처럼 유족이 경황이 없는 시기에 서둘러 합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합의의 효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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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새로 생긴 손해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지만, 가해자 과실이 있는데 피해자 과실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착각하고 합의한 사건에서는 취소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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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공제에 관한 판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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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를 통한 합의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합의를 대신 해 주겠다는 비변호사에게 맡기면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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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서

피해자라면 위자료 명목이라는 점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을, 운전자라면 합의금이 어느 손해를 전보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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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합의가 깨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오히려 강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