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운전자보험변호사

브로커의 교통사고 합의 대행

대법원은 손해사정인이 보수를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배상액을 절충하고 화해에 관여한 행위를 손해사정 업무 범위를 벗어난 법률사무 취급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확정된 운전자

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도주치상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보험사가 도주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합의금 미지급과 처벌불원 번복

운전자라면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므로 지급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01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2

합의 당사자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3

지급 방식과 시기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4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5

합의서 필수 항목

사고 일시·장소·차량 번호로 사건을 특정하고 당사자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갖추는지 점검하세요.

06

합의 대행 권유 확인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1

금융분쟁조정과 소송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약관 해석을 판단하고, 비슷한 사안의 결정 사례가 있으면 조정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집니다.

02

청구 시점을 놓치지 않는 법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합의가 이루어진 뒤 합의서와 피해자 진단 자료로 청구하고, 직접지급을 원하면 합의 전에 보험사와 절차를 먼저 조율합니다.

03

합의 뒤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합의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효력 범위가 문제 됩니다.

04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손해사정사는 손해액 사정과 약관 적용 검토, 서류 작성 대행,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금 합의나 화해를 주도하는 것은 업무 범위 밖입니다.

05

합의가 안 될 때의 공탁 절차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01

브로커를 통한 합의

손해사정사에게는 손해액 계산과 서류 대행만 맡기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02

보험금으로 주겠다는 섣부른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3

보험 정산을 고려하지 않은 합의서

합의서 문구는 짧게 쓰기보다 명목과 공제 여부, 민사 청구 범위를 각각 한 문장씩 나눠 적는 것이 해석 다툼을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