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처벌변호사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라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가벼운 사건에서 목표로 삼는 처분입니다.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같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형은 과실의 크기와 피해 회복 정도가 좌우합니다.

12개 항목이 없는 치상 사고에서 종합보험 가입이 확인되면 경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로 비교적 빨리 정리됩니다.

불구속 사건은 시간 제한이 없어 진행이 느린 대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여유가 생깁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합의금이 커지는데,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장 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대리를 함께 맡기면 피해자 측과의 협의 횟수와 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위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결함이나 도로 구조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의심된다면 정비 기록과 사고 지점의 도로 사진을 따로 정리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공탁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가장 무겁게 반영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사과와 협의 시도 기록을 대신 제출합니다.

공탁을 할 때는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하기보다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려 한 노력을 남기는 편이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다면 속도를 줄였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받아 전제가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범위가 4개월에서 1년인 반면 치사는 8개월에서 2년으로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판례는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사공탁을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평가하므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공탁 전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남겨야 합니다.

2026년 9월 10일부터 경상환자(12~14급)가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4주 안에 진단서를 내야 하고, 8주를 넘기려면 7주 안에 자료를 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강동구에서 난 사고는 강동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음주나 사고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기소된 형사 사건과 손해배상 민사 사건의 1심은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