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기소된 중상해 사고

합의 금액은 치료 기간과 장애 정도, 피해자의 생계 영향을 고려해 정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 차량 처분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재발 방지 의지로 제출되곤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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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원본 보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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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사망사고라면 음주·도주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바뀌므로, 조사 전에 어떤 혐의인지 분명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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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의사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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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과 전력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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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확인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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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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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사고의 합의 설계

피해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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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를 반영하는 방법

중상해가 부정되면 보험 특례가 다시 적용되어 공소기각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어, 다툼의 결과가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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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정차 뒤 문을 열다 지나가던 자전거를 친 개문사고는 교통사고로 본 하급심 판결이 있어, 내리는 과정의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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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사고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속도로 계산되므로, 영상의 프레임 분석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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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지만, 가해자는 신청 사실만으로도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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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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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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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지 판단을 미루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