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보행자가 어린이였다면 보호자 연락과 치료 지원을 서두르고, 단지 안 CCTV는 관리사무소 보관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 개방성 골절로 1년 넘게 치료 중인 경우

이런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보상하더라도 형사 절차를 끝내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필요하므로, 형사합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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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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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정리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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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과 조항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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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처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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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약식명령 기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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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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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과 형사합의금 나누기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가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를 먼저 매듭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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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중상해가 부정되면 보험 특례가 다시 적용되어 공소기각이나 공소권 없음으로 끝날 수 있어, 다툼의 결과가 곧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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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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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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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판 참여와 가해자 대응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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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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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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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