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기소된 중상해 사고

합의 금액은 치료 기간과 장애 정도, 피해자의 생계 영향을 고려해 정하고,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무단횡단은 양형기준의 특별감경 인자인 피해자 과실로 반영되므로 영상 자료는 어느 쪽이든 쓰입니다.

01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신원 보증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3

블랙박스 원본 보관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했는지도 확인하세요.

04

합의 가능성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5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6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1

중상해 사고의 합의 설계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가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를 먼저 매듭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진단서의 예상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03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4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5

보험 가입 증명의 요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1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