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보행자가 어린이였다면 보호자 연락과 치료 지원을 서두르고, 단지 안 CCTV는 관리사무소 보관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피해자의 치료가 길어져 중상해로 기소된 사고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양쪽 다리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거듭하고 신경병증까지 생겨 1년이 넘도록 치료 중이라면, 불구나 난치로 보아 중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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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분석 결과가 불리하다면 별도 감정을 신청할지 재판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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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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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불이익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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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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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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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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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가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를 먼저 매듭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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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를 반영하는 방법

기소 뒤에는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전문의에게 장애가 영구적인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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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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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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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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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사고 책임은 인정하되 다툴 쟁점을 좁혀 제시하는 방식이 반성과 방어를 함께 보여주는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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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제한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

운수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 자격 보유자도 형사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속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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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만 맡겨 두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