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유족 합의 없이 재판을 앞둔 사고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 차량 처분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재발 방지 의지로 제출되곤 합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기소된 중상해 사고

실제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16주 진단 뒤에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상해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에도 기소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01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무사고 기간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3

사고 분석 결과

분석서의 속도·거리 계산에 쓰인 영상 프레임과 전제가 맞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04

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5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6

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1

중상해 사고의 합의 설계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가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를 먼저 매듭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기소 뒤에는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전문의에게 장애가 영구적인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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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증명의 요건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보험료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4

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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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판단 기준

반대로 장기간 치료에도 신경 손상이 남아 장애가 예상되는 골절이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는 중상해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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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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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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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