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사고에 비해 무겁게 나온 사고

12개 예외 항목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진단 기간이 3주로 나왔더라도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 피해자의 처벌 요구로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01

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2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3

직업상 불이익 확인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5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6

블랙박스 원본 보관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1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과 편지를 조사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묻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끼리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서로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경우

상대방 과실을 입증할 영상이 있다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에도 그대로 활용하세요.

03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보험료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4

교통사고 구속 사유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5

배상명령 신청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배상명령 대상이어서 피해자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2

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피해자 과실은 감정이 아니라 영상과 분석 자료로 차분히 제시해야 양형기준의 감경 인자로 제대로 반영됩니다.

03

영상과 어긋나는 전면 부인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