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그렇더라도 가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무단횡단자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경미한 사고 뒤 과도한 합의 요구를 받은 운전자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보험 보상과 별도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사고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가입 범위를 확인한 뒤 응할지를 정하세요.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01

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2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3

무사고 기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4

불복 기한 관리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5

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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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1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는 경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라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담당 조사관에게 피해자 동의를 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2

쌍방 입건과 합의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고 서로 다쳤다면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입건되어 따로 판단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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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평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4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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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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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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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방어

영상에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과실을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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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 영향을 놓치는 것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공무원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목표로 대응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