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공무원이 수사를 받으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에 수사 개시 사실을 알리므로, 징계 절차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는데 기소된 중상해 사고

실제로 비슷한 부상을 입은 사건에서 16주 진단 뒤에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중상해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에도 기소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2

운전 경력과 전력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3

불복 기한 관리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5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6

출석 요구 확인

원주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1

중상해 사고의 합의 설계

피해자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02

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절차

기소 뒤에는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전문의에게 장애가 영구적인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영장심사의 판단 요소

교통사고에서는 도주, 음주 사망사고, 반복된 음주·무면허 전력, 운전자 바꿔치기처럼 도망이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4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회피 가능성은 위험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거리와 속도로 계산되므로, 영상의 프레임 분석이 무혐의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05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보험료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1

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02

기일 통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

기일 통지는 우편이나 문자로 오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 두세요.

03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 안에서 다퉈 볼 수 있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