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고민하는 경우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어,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난 치상 사고

친구 차의 보험이 가족 한정이나 부부 한정이라 운전자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친구 차 보험으로는 보험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01

영상 확보 범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2

직업상 불이익 확인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원주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4

불복 기한 관리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5

합의 진행 상황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06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1

3조와 4조가 함께 작동하는 방식

보험 특례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3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중상해 사고나 보험 공백 사고에서는 합의가 결론을 정합니다.

02

재물손괴 사고의 형사 처리

고가 차량이나 건물 시설을 크게 부순 사고라면 대물 한도와 손해액을 먼저 비교하고, 부족할 수 있다면 피해자 측과 처리 방식을 협의해 두세요.

03

불송치 결정의 종류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4

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5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1

형의 종류가 직업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지 않는 것

일반인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처로 여겨지지만,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02

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

03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주소가 바뀌어 약식명령서를 늦게 받는 경우가 있으니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주소 변경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알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