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신경 손상이 남은 교통사고 피해자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양쪽 다리 개방성 골절로 수술을 거듭하고 신경병증까지 생겨 1년이 넘도록 치료 중이라면, 불구나 난치로 보아 중상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운전 경력과 전력

과거 교통사고 처분이나 벌점 이력을 정리해 두세요. 초범 여부와 무사고 기간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02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3

처분·약식명령 기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4

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5

죄명과 조항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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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자격 영향

목표 처분을 정할 때 직업상 불이익을 함께 고려하면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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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담을 내용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합의 조건을 정하기 어렵다면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추가 손해는 보험 절차로 정리한다는 문구를 넣어 형사 절차를 먼저 매듭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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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경과를 반영하는 방법

진단서의 예상 치료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중상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되,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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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의 종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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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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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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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출석이 반복되면 도망 우려가 있다고 평가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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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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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 방어

영상에 신호위반이나 전방 주시 태만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과실을 전면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