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교통사고중상해변호사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신경 손상이 남은 교통사고 피해자

이런 사고에서는 보험사가 치료비와 후유장해 손해를 보상하더라도 형사 절차를 끝내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필요하므로, 형사합의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없다고 판단해, 가족이나 후견인과의 합의만으로는 공소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01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경찰 연락 정리

군포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3

보험 특례 요건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4

주거·직업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5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6

피해자 상태와 진단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1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금 나누기

보험사는 치료비와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수입 손실과 위자료를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하므로, 형사합의금이 이 가운데 어느 부분과 겹치는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중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기소 뒤에는 법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해 전문의에게 장애가 영구적인지,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4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5

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허가하지 않으면 법원이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01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02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사과와 치료 지원은 따로 이어 가는 것이 설득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03

공탁을 합의 대신으로 여기는 것

2025년 1월부터 형사공탁금은 피해자의 동의나 무죄 확정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으므로, 공탁 금액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전제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