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변호사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 차량 처분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재발 방지 의지로 제출되곤 합니다.

경미한 추돌인데 뒤늦게 진단서가 제출된 사고

진단서가 통증 호소만을 근거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수사기관에 진료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사고 충격이 상해를 일으킬 정도였는지 공학 분석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01

운전 경력과 전력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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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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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 확인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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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날짜 기록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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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후 불이익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1

진단서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량 수리 견적과 파손 사진, 블랙박스 속 충격 장면은 사고 충격의 크기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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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사건 결론의 갈래

치료 중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져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면 처리 방향이 바뀌므로, 송치 뒤에도 피해자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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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법정에서 할 수 있는 일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 재판 중 피해자의 의견이 양형에 직접 전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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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부정되는 기준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처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좁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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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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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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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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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