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변호사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 하역 중 떨어진 짐에 사람이 다친 사고

택배 기사가 차를 세운 뒤 적재함에서 상자를 내리다 떨어뜨려 행인이 다쳤다면, 운전과 밀접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01

가입 내용 점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02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3

주거·직업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4

직업상 불이익 확인

운수업 종사자라면 형의 종류와 면허 처분이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05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6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 측 연락처와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합의 협의를 시작하기 쉽습니다.

01

세 조문의 처벌과 공소시효 비교

266조 과실치상은 가장 무거운 형이 벌금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이나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02

과실 사고 합의서 작성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는지 적어 민사 분쟁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03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4

불송치 결정의 종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05

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신뢰의 원칙은 교통 법규를 지킨 운전자가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상대의 이례적인 위반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01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02

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유족과의 합의는 사망사고 형사 결과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사정이어서, 연락을 피하는 시간만큼 선처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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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영상을 먼저 분석받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인정할 사실을 나눠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