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과실치상변호사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택배 차량에서 짐을 내리다 행인이 다친 경우

피해자 보상은 자동차보험의 운행 개념이 형사상 교통 개념보다 넓어 보상 여부가 따로 판단되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02

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3

피해자 측 의사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을 검토할지, 사과 의사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지 함께 정해 두세요.

04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 진단서의 주수와 입원·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판단과 합의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05

무사고 기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6

경찰 연락 정리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1

과실치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의 차이

267조 과실치사는 가장 무거운 형이 2년 이하 금고라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02

과실치상 사건에서 합의의 효과

처벌불원 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밝혀야 하고, 한번 밝힌 뒤에는 철회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03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운전자가 따로 든 보험도 이 조건을 갖추면 인정되지만, 다른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상하는 특약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04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5

치료 기간과 중상해의 관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진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1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02

피해자 탓을 앞세우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3

7일 기한을 모르는 것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할 수 없어 벌금형 안에서 다퉈 볼 수 있지만, 벌금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