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교통사고처벌변호사

금고형이 두려운 공무원 가해자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므로 사망사고라도 유족 합의와 피해자 과실, 사고 경위 같은 사정을 모아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합니다.

보행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지만 신호위반은 없었던 사고

보행자가 골절로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면 면허 벌점에서는 3주 이상이라 중상 15점이 부과되지만, 형사 절차의 중상해와는 기준이 다릅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과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평가하므로, 공탁 전에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구속 위기의 음주 교통사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유족 합의를 진행해야 하므로 가족과 변호인이 역할을 나눠 합의와 적부심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보행자가 어린이였다면 보호자 연락과 치료 지원을 서두르고, 단지 안 CCTV는 관리사무소 보관 기간이 짧으니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세요.

01

처분 후 불이익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과거 사고·처분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3

보험 특례 요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4

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5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6

통지서 날짜 기록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01

내 사고에 적용되는 법률 찾기

치상 뒤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 뒤 도주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02

처벌을 가르는 양형기준의 구조

피해자 과실,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특별감경 인자이고, 종합보험 가입과 전과 없음은 일반감경 인자입니다.

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여부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04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5

보험 특례가 적용되는 보험의 조건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02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03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