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통사고처벌변호사

성년후견인과 합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벌점상 중상과 형사상 중상해의 차이가 문제 된 사고

형사상 중상해는 진단 기간이 아니라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로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골절 치료 사례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 다시 문제 된 사고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주차장 보행자 사고 형사 처리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01

피해자 측 의사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통지서 날짜 기록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연락처, 조사 일시를 확인하세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지 먼저 정하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04

사고 영상 전체 구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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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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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과 전력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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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위반을 조합한 법정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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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기본·가중 영역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 영역은 금고 4개월에서 1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서 1,200만원이고, 12개 항목 위반은 형을 높이는 인자로, 여러 항목이 겹치면 더 무거운 특별가중 인자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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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대신 공탁할 때 알아둘 점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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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과 회피 가능성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처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좁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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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와 하차 중 사고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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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기일 통지는 우편이나 문자로 오므로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곧바로 법원에 알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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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

특히 12개 항목 해당 여부나 중상해 판단은 한 번 인정하면 뒤집기 어려워, 해당 부분만큼은 분석 결과를 보고 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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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