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교통사고형사변호사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이 무겁다고 느끼는 운전자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약식명령서를 받는 즉시 처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쟁점이므로 사고 직후 현장에 남아 구호하고 측정에 응한 사정, 주거와 가족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되어, 일반인에게는 선처로 여겨지는 결과도 직장을 잃는 결과가 됩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를 다투는 교통사고 재판

공소장에 영상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었다고 적혔는데 운전자가 기억하는 속도와 차이가 크다면, 분석에 쓰인 기준 거리와 프레임 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신분·자격 영향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3

무사고 기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4

조사 일정과 담당자

의정부 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 번호와 조사 목적을 메모해 두세요.

05

가입 내용 점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6

신원 보증 자료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1

사고 분석서와 진술서의 증거 처리

증거 의견은 한 번 밝히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첫 공판 전에 기록을 열람하고 의견을 정리해 두세요.

02

형을 낮추는 재판 준비

최후진술은 짧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재발 방지 계획을 밝히는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03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보험 특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먼저 전액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으로 정해진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어야 해, 대인배상 무한 수준의 종합보험이 기준이 됩니다.

04

형사공탁의 평가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5

교통사고 구속 사유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1

증거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것

다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공탁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03

무혐의 가능성을 스스로 버리는 것

빨리 끝내고 싶어 조사에서 과실을 전부 인정하면, 영상 분석으로 무혐의나 12개 항목 부정이 가능했던 사건도 그대로 처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