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교통사고형사변호사

무혐의 뒤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은 운전자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망사고 뒤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보험사의 사망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사정과 운전자의 전과 없음, 사고 경위의 우발성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사고 분석서의 속도 추정이 틀렸다고 보는 피고인

속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면 과속이 인정되더라도 12개 항목 사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인과관계도 함께 다퉈야 합니다.

01

적용 법조 확인

출석요구서나 통지서에 적힌 죄명이 업무상과실치상인지, 특가법 위반인지 확인하세요. 적용 법조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02

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정도 과실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4

구속 대비 서류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05

불복 기한 관리

약식명령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06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1

사고 분석서와 진술서의 증거 처리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는 작성자를 부르지 않아도 증거로 쓰이므로, 다툴 쟁점과 관련된 서류에 무심코 동의하면 반박할 기회를 잃습니다.

02

선고 전 제출할 양형 자료

운전을 생계로 하는 피고인이라면 형의 종류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되, 이는 선처를 구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 결과를 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03

무혐의를 가르는 판단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처럼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원칙이 넓게 인정되지만, 주택가나 학교 주변처럼 돌발 상황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좁게 적용됩니다.

04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5

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까지 판사의 심문을 받고, 구속된 뒤에는 적부심 청구 뒤 48시간 안에 심문, 심문 종료 뒤 24시간 안에 결정을 받습니다.

01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는 보험 절차에서 정리되므로, 형사합의 자리에서 과실 다툼을 앞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02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03

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