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주차장처럼 도로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난 사고도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보행자를 처음 발견할 수 있었던 지점과 차량 속도, 제동 거리를 영상으로 계산해 회피가 불가능했다는 결과가 나오면 무혐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신호위반으로 난 충돌 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는 차량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신뢰의 원칙의 기본이어서, 신호 상태가 증명되면 혐의없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의식불명에 빠져 가족과 합의한 경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면 직접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으므로, 회복 경과를 지켜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 확인을 시도해야 합니다.

01

처분·약식명령 기한

불송치·불기소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됩니다.

02

합의 진행 상황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3

블랙박스 원본 보관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4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5

어떤 죄로 입건됐는지

12개 항목 가운데 어떤 위반을 이유로 입건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다툴 쟁점이 그 항목에 모입니다.

06

과거 사고·처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1

사망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사고 뒤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숨졌더라도 사망 원인이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었다면 치사가 아니라 치상의 책임만 남을 수 있습니다.

02

보험·면허·민사 정리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 결정 뒤 몇 달 동안은 자료와 연락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03

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04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5

배상명령 신청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지만, 가해자는 신청 사실만으로도 피해 회복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합니다.

0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02

피해자 과실을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것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더라도 조사나 합의 자리에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면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합의와 양형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03

사망사고 유족과의 연락을 피하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맡기면 유족은 운전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 합의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