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그렇더라도 가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무겁게 반영되므로 합의 자체의 의미는 큽니다.

공무원 교통사고 형사 대응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신호를 어긴 오토바이와 부딪힌 경우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는 신호를 어기고 들어오는 차량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신뢰의 원칙의 기본이어서, 신호 상태가 증명되면 혐의없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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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권과 특약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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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직업 자료

신원보증을 해 줄 가족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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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영상 전체 구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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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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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의사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있는지, 요구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다면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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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위반 여부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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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겹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자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쉽게 끊기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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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이후 남는 문제

혐의없음 결정서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협의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지만, 민사 과실비율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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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여부를 다투는 방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상해는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로, 진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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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고에서 구속영장이 나오나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 공소청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가 필요성을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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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증명의 요건

가입 사실은 보험사가 발급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증명해야 하고, 보험료 영수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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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유족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되 사과 시도와 거절 경과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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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통지를 늦게 확인하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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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직전 공탁만 하는 것

공탁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과와 합의 시도를 꾸준히 이어 온 기록이 있어야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제대로 평가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