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사망사고 유족이 합의를 거부하는 운전자

사망사고는 보험과 합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되면 기소되고,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가장 큰 사정이 됩니다.

도로 밖에서 난 교통사고

후진 중 사고는 후방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가 과실의 핵심이어서 후방 카메라 영상과 경고음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들어와 난 교차로 사고

다만 오토바이가 진입하는 모습을 충분히 앞에서 볼 수 있었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면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발견 가능 시점도 함께 분석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된 불송치 결정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01

감정 결과 확인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3

직업상 불이익 확인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04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5

운전 경력과 전력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운행 기간과 무사고 기록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06

영상 확보 범위

영상에 음성이 녹음돼 있다면 사고 직후 대화도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하지 말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01

사망 원인을 다투는 방법

이를 판단하려면 부검 결과나 사망진단서, 사고 전후의 진료 기록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학적 감정을 요청합니다.

02

혐의없음 결정 뒤 정리할 일

혐의없음 결정서는 보험사의 과실비율 협의에서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지만, 민사 과실비율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져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03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

형사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탁 전에 피해자 측 뜻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04

중상해 판단 기준

같은 문언의 형법상 중상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1~2개월 입원 치료한 다리 골절이나 3주 치료의 흉부 자상을 중상해로 보지 않았고, 치료 뒤 영구적인 장애나 후유증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05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공소권없음은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 아니어서 민사 과실비율 다툼에서 무혐의만큼의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과실이 쟁점이라면 결정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다툴 여지를 확인하지 않고 수긍하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

02

벌금 통지를 늦게 확인하는 것

새로 제출할 합의나 사정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03

유족 대면이 두려워 사과를 미루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