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무혐의변호사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므로, 운전자는 추가 조사에 대비해 불송치 결정의 근거가 된 분석 자료를 다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출근길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경우

형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제출한 자료를 소청이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치상 사고로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합의가 이미 반영된 금액이라면 정식재판으로 얻을 이익이 적어,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알아보는 편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들어와 난 교차로 사고

블랙박스에 신호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교차로 CCTV와 신호 주기 자료, 목격자 차량의 영상으로 충돌 순간의 신호 상태를 맞춰 봐야 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 사고

가로등이 드문 야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쪽에서 갑자기 건너온 보행자를 친 사고라면, 제한속도와 전방 주시를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01

부상 경과 파악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경과를 확인할 방법을 상담에서 정해 두세요.

02

구속 대비 서류

부양가족이나 치료 중인 가족이 있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챙기세요.

03

사고 영상 전체 구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04

가입 내용 점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특례 적용 여부와 직결됩니다.

05

과거 사고·처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06

피해자 측 의사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치료 중 숨진 피해자와 운전자 책임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겹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자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쉽게 끊기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02

혐의없음 결정 뒤 정리할 일

사고로 이미 면허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혐의없음 결정을 근거로 벌점 정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 관할 경찰서에 확인하세요.

03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4

형사공탁의 평가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와 피해자 특정 정보로 공탁할 수 있어, 합의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이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05

어떤 보험이어야 공소권 없음이 되나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었거나 보험사가 면책되어 지급 의무가 없어지면 가입했더라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01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것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나면 벌금이 확정되어, 금액이나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02

연락 없이 불출석하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3

자격 제한을 모르고 대응하는 것

운수업 종사자나 일부 전문 자격 보유자도 형사 처분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소속 규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