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처벌변호사

2026년 7월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교통사고 치사의 기본 형량 범위는 8월~2년입니다.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 과실 같은 사정이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보험 특례가 적용되면 불송치, 특례 예외 사고라도 피해가 가볍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 피해가 크고 합의가 없다면 금고형까지 결과가 나뉩니다.

벌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요건에 맞춰 분할 납부나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 그만큼 처분 시점이 뒤로 밀립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구속기간은 그대로이고, 진행 중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어 이어집니다.

형사합의가 끝났더라도 합의서에 민사 청구 처리 방식이 빠져 있으면 보험 보상을 넘는 손해를 두고 뒤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는 형사합의금이 커지는데, 운전자보험 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보장 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짧은 시간 안에 실질심사 자료를 만들어야 해 초기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가 쟁점이면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 경과와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의무기록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실증명원과 운전 경력, 전과 없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일반감경 인자를 뒷받침합니다.

공무원이 치상 사고로 입건됐다면 수사 개시 사실이 소속 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목표 처분을 벌금 이하로 잡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이나 기소 뒤 보석으로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사이 합의가 이루어지면 석방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무리하게 연락하기보다 사과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상 사고라도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하면 치사 사건으로 바뀌므로, 중한 부상 사고는 경과를 지켜보며 대응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판례는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은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공제하므로, 합의서에 합의금의 성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 정산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새 양형기준은 형사공탁을 피해자 의견 등을 고려해 신중히 평가하므로, 합의가 어려운 사건일수록 공탁 전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남겨야 합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동작구에서 난 사고는 동작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취소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처분 전에 형사합의서나 공탁 자료를 내야 결과에 반영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