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위험운전치상 변호사

상대가 다친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호 조치가 필요 없었다면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도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없었다고 인정받는 기준은 엄격합니다.

술타기가 의심되는 음주 사고

사고 뒤 음주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지만, 도주와 결합된 경우에는 측정 방해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비틀거렸다고 적혔지만 영상은 달랐던 경우

위험운전이 부정되면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판단받게 되어 법정형과 양형 범위가 낮아집니다.

정상 주행하다 음주 추돌을 낸 운전자

어느 쪽이든 음주는 예외 항목이어서 합의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벌금형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데 크게 반영됩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구속과 몰수가 걱정되는 경우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 범위도 2년에서 5년입니다.

01

피해자 측과의 연락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아가지 마세요. 대리인이나 보험사를 통해 뜻을 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02

보험 약관 확인

가입한 보험 목록과 증권 번호를 정리해 두면 보장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진단 기간과 치료 상황

피해자의 진단 기간과 입원 여부를 보험사를 통해 확인해 두세요. 경미한 상해인지 중상해인지가 양형 영역을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04

사고 전후 영상

사고 전 몇 분 동안의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세요. 차선 유지와 속도 조절이 정상이었는지가 위험운전 판단의 자료입니다.

05

이전 음주 사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과 처분 내용을 확인하세요. 전력은 구속 판단과 결격기간, 몰수 기준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06

차량 몰수 해당 여부

차량이 압수됐다면 압수 목록과 보관 장소를 확인해 두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몰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01

위험운전 판단 자료 확인

보고서가 정형화된 문구로 체크만 되어 있다면 구체적인 관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작성 경찰관의 진술이나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2

벌금형을 선택받기 위한 조건 갖추기

피해자가 가볍게 다쳤다면 진단서와 치료 종결 기록으로 경미한 상해임을 보여주고,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03

사고 인식과 도주의 고의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게 만든 경우에 성립하며, 사고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04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바꿔치기는 음주 사고의 처벌을 줄이기는커녕 새로운 범죄를 더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게 해, 가장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05

음주 사고 양형기준의 형량 범위

치상 후 도주는 기본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치사 후 도주는 3년에서 6년이고,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는 더 무겁습니다.

01

합의 시기를 놓치는 것

합의가 끝내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해 피해 회복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대응입니다.

02

수치 확인을 피하려는 것

수치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이나 추정의 전제를 다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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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전에 신병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스스로 출석하고 차량과 영상을 보존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시작했다는 사정은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