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처벌불원서를 먼저 써 준 피해자

합의금을 몇 달에 나눠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는데 운전자가 지급을 멈췄다면,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상해 3급 진단을 받았는데 운전자보험사가 지원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아이가 성장하면서 후유장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뒤 합의하는 것이 피해자 측에 안전합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보험으로 보상되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빼고 나면 요구액의 대부분이 위로금 성격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그 부분을 두고 협상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여러 유족과의 형사합의

유족 사이 상속 관계와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적어야 뒤에 유족 사이 분쟁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01

보험 특례 적용 여부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2

합의 기한 확인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3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지급 사유, 음주·무면허 같은 제외 사유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04

피해자 측 연락 경로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공탁 가능 시점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6

합의서 조항 초안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1

분할 지급 합의의 조항 설계

가해자 측은 지급 능력에 맞지 않는 분할 조건을 받아들이면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양형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운전자보험 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춰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02

여러 유족과의 배분 문구

피해자 측이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하더라도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손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 측도 이 조항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03

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재산상 손해 성격의 합의금을 운전자가 먼저 냈다면 뒤에 자동차보험에 그만큼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판례도 있어, 운전자도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04

처벌불원을 되돌릴 수 있나

한번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뒤에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없습니다.

05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직접지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01

사고 직후 합의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2

유족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3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통고하면 운전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므로, 거절 여부는 이후 배상 계획까지 고려해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