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형사합의

음주 위험운전치상은 새 양형기준에서도 경미한 상해·처벌불원·피해 회복이 갖춰진 경우 벌금형 영역(1,200만~3,000만원)이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징역형이 기본입니다.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 일부로 정해지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될 수 있고, 위자료 성격의 위로금으로 정하면 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합의가 결렬되면 기소 뒤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보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시행된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자 의견까지 살펴 신중히 반영하도록 해,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치된 뒤 공소청 검사가 처분하기 전에 합의하면 12개 항목 사고라도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처럼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선택지가 됩니다.

운전자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합의금이나 벌금, 변호사 비용을 낸 뒤 청구를 미루지 마세요.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손해를 보상할 뿐 형사합의금을 대신 내 주지 않으므로, 운전자보험 특약이 없다면 합의금은 운전자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형사공탁을 하려면 공탁금 자체를 마련해야 하고,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사실상 합의금과 같은 부담으로 보고 계획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위자료 명목인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지,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청구 서류 목록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먼저 하고 필요한 서류를 서면으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따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 특례가 없는 사고에서 피해자가 치료비와 위로금을 원한다면 금액과 지급 시기를 합의서에 정하고, 지급과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보험 한도를 크게 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진단과 치료 기간, 예상 처벌 수준을 근거로 협의 범위를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가 끝났더라도 보험 보상 합의는 치료 종결 뒤에 따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형사합의 때 민사 권리를 섣불리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하는 제도로,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가 별도 민사소송 없이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새 양형기준에서도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월~2년 6월로 유지됐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만으로 유리해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처럼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동작구에서 난 사고는 동작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