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변호사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경우

경찰이 과실이 없다고 보아 불송치했더라도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면 사건은 공소청으로 넘어가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다시 검토합니다.

중상해 피해자의 가족이 처벌불원서를 써 준 사고

12개 항목이 없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스스로 뜻을 밝힐 수 없다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파트 주차장 후진 사고로 입건된 운전자

12개 예외 항목 가운데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호의무처럼 도로를 전제로 한 항목은 이런 곳에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밖에서도 해당하므로 사고 장소의 성격과 운전 상태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내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처리한 사고

남의 차를 운전하기 전에는 그 차의 운전자 범위를 확인하거나 1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이런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사망사고로 체포된 음주 운전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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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자료

피해자가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을 했다면 그 부분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모아 두세요. 양형과 과실비율 모두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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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례 요건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비용 특약 한도를 확인해 두면 합의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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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보 범위

사고 전후 1분 이상이 담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신호 변화와 상대 차량의 움직임이 담긴 구간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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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정리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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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처분

예전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처분받은 적이 있다면 미리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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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기한 관리

면허 처분 통지서의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형사 기한과 면허 불복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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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특례와 보험 특례의 관계

치상 사고라면 12개 항목, 도주, 음주측정 불응·방해가 있는지 봅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합의와 보험 모두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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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사고의 특례 적용

이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대물배상 한도가 손해를 모두 보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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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문 읽는 법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로 나뉘고, 교통사고에서는 주로 혐의없음과 공소권없음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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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인가

주차한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상자가 떨어져 사람이 다친 사고는 운전과 밀접한 행위가 아니라며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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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의 없는 공탁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 같은 사정을 따져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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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불구속 피고인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2

명백한 과실을 끝까지 부인하는 것

무리한 부인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악화시켜 합의 가능성도 크게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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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를 외면하는 것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대리인을 통해 사과문을 전하고, 장례 절차에 조문하거나 조의를 표할 수 있는지 유족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