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운전자라면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워지므로 지급 능력에 맞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상해급수로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 유족과의 형사합의

일부 유족과만 합의했다면 합의하지 않은 유족의 처벌 의사도 재판에서 확인되므로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경상 사고의 형사합의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12개 항목 사고여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비변호사 합의 대행 제안을 받은 피해자

위법한 대행을 통해 합의하면 뒤에 합의 효력이나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상대방의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01

특례 제외 사유 확인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02

합의 대행 권유 확인

손해사정사나 지인이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요구한다면 계약하기 전에 자격과 위임 범위를 따져 보세요.

03

명목·공제·추가 손해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4

피해자가 미성년·사망인지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5

대리인 선임 여부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자동차보험 증명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으로 확인하세요. 특례 적용 여부가 합의 필요성을 바꿉니다.

01

사고 유형별 형사합의의 효과

12개 항목 없는 치상 사고에서 보험 특례가 없을 때와 중상해 사고는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합의가 사건의 결론이 됩니다.

02

제출 후 확인할 일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다시 묻기도 하니, 피해자에게 이 점을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후유장해와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고 적었더라도 합의가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고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효력 범위가 문제 됩니다.

04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

처벌불원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의사를 묻기도 합니다.

05

합의금 공제에 관한 판례

위자료 명목이 인정되면 재산상 손해에서는 빼지 않고 위자료를 정할 때 사정으로 반영하므로, 명목에 따라 공제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01

유족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피해자 본인의 합의와 별개로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를 합의서에 적어야 합니다.

02

치료가 끝나기 전에 서둘러 합의하는 것

형사 절차 일정 때문에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면 처벌불원만 먼저 정리하고, 손해배상은 치료 종결 뒤 보험 절차로 따로 정산한다고 합의서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03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합의금 특약을 기대하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