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교통사고형사합의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하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은 경우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합의금보다 손해가 훨씬 커진 사고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중학생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공탁 전후로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12개 항목 경상 사고의 형사합의

합의가 늦어져 약식명령이 먼저 나왔다면 새로 이루어진 합의를 근거로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감액을 구할지 검토하세요.

01

합의금 특약 확인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한도와 지급 사유, 음주·무면허 같은 제외 사유를 약관으로 확인하세요.

02

진단서 확인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03

합의 대행 권유 확인

수수료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변호사가 아닌지 확인하세요. 대가를 받는 비변호사의 합의 대행은 금지돼 있습니다.

04

대리인 선임 여부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노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5

법정대리인과 유족 확인

유족 가운데 일부와만 합의하면 나머지 유족의 처벌 의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06

운전 경력 정리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1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아닌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한 12개 항목 없는 경상 사고는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이 되므로, 이런 사고에서 보험 보상과 별개의 형사합의금을 요구받는다면 필요성부터 따져 보세요.

02

처벌불원서는 어디에 내나

우편으로 보낼 때는 사건번호를 겉봉과 서류에 모두 적고,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03

합의 대행 계약 전 확인할 점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의 구조

여러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 사유를 두고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05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효력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수 있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이 의사가 확인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01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지급이 늦어져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02

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피해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03

보장 제외 사고를 모르는 것

보장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보험사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면책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