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교통사고형사합의

12개 항목 사고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약식명령이나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부상이 무거운 사고는 합의가 있어도 형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공탁은 처벌불원이 아니어서 반의사불벌 사고라도 공탁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고 공탁을 양형에 반영할지 판단합니다.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드러나면 후발손해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의 추가 손해 조항이 결과를 가릅니다.

기소된 뒤에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반의사불벌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끝나고, 그 밖의 사건은 양형에 반영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은 상품에 따라 구속이나 기소 때만 지급하는 것부터 경찰 조사 단계까지 넓힌 것까지 달라, 지급 시점이 약관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도주 사고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합의 재원을 처음부터 따로 계획해야 합니다.

벌금 특약은 약관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벌금을 보상하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처럼 벌금 상한이 높은 사고에 대비한 증액 특약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지급 날짜, 지급 방법을 적고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지급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는 서류와 양측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송파 경찰서 조사 전에 합의를 마쳤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조사 때 함께 제출해 송치 의견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후유장해 발생 시 따로 정산한다는 조항을 넣어 두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이 감정적으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조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하고 시간을 두고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는 합의이고,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합의입니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당사자 사이 합의를 돕는 제도로, 교통사고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빠져 있지는 않지만 2026년 10월 공소청 체제 이후 실제 운용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낸 블랙박스·합의서 같은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표준약관 개정으로 2026년 10월 25일 이후 책임이 시작되는 보험계약부터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 금액을 따질 때 이 점을 확인하세요.

피해자라면 불송치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이의신청을 위한 수사 기록 열람·등사 제도도 새로 생겼습니다.

송파에서 난 사고는 송파경찰서 교통조사 담당이 조사합니다. 피해자 조사로 처벌 희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가해 운전자를 조사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따로 진행됩니다. 생계형 감경을 다투려면 서울경찰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길로 갈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형사 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 재판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