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교통사고형사합의

공탁 전 피해자 뜻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공탁 전후로 사과와 협의 제안을 계속한 기록이 있으면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은 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 가운데 누구와 합의하나

하지만 합의금을 받고 민사상 권리를 정리하는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함께해야 효력 다툼이 없으므로, 실무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합의한 경우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12개 항목 사고여서 종합보험과 합의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경찰은 사건을 송치합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적은 합의금을 받은 뒤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어 추가 청구가 받아들여진 판례가 있지만,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는 추가 청구에서 제외됩니다.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합의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01

공탁 가능 시점

공탁을 하더라도 사과와 협의 제안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공탁 전후의 노력을 기록해 두세요.

02

사건 진행 단계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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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 분류

사고 유형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경찰이 적용한 위반 항목을 사고사실확인원이나 조사 때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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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특약 내용

2017년 3월 이후 가입한 계약이라면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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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자의 진단 주수와 입원 여부, 수술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상해 여부와 합의금 수준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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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여부

보험이 무효·해지·면책되는 사정이 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음주·무면허 여부도 함께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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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아닌 경우

도주나 음주·약물 위험운전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고도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기준상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형을 낮추는 인자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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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확인할 일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담당 조사관이나 사건 조회로 확인할 수 있고, 단계에 맞는 기관에 제출해야 기록에 빠짐없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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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이 보험 보상에서 공제되는지

판례는 운전자가 처벌불원 합의를 하며 준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명목이라고 분명히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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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2025년 1월 17일 이후 한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회수 동의나 수령 거절 통고, 무죄 판결 확정이나 기소유예를 뺀 불기소 처분 같은 예외가 아니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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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급 신청 조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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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성급한 합의

사고 직후에는 부상의 범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알기 어려워, 이때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뒤에 드러난 손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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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면책을 확인하지 않은 합의 약속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도주는 대부분의 운전자보험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지원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 특약이 모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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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공탁금이 피해에 비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수령과 별개로 그 사정을 법원에 설명하고, 부족한 손해는 민사 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