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형사합의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경우

피해자가 수령 거절을 통고하면 운전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공탁금을 다시 합의 재원으로 쓸지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금과 보험금의 정산 문제

앞으로 합의할 사람이라면 합의금의 명목과 보험 보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청구를 어디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중상해 확정 전이라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당한 운전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5월 약관의 상해급수 1~3급 부상이 그 자체로 독립된 지급 사유여서 중상해가 확정될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상대 운전자가 2주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합의한 경우

이때 합의와 경미한 상해, 전과 없음이 겹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의 약식명령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합의하고 몇 달 뒤 피해자의 후유장해가 드러난 경우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했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중대한 후유장해가 뒤에 생겼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피해자 진단 내용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2

합의금 마련 계획

합의금을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 미리 정해 두면 협상 중 불필요한 번복이 줄어듭니다.

03

전과와 이전 사고 이력

이전에 교통 관련 처분이나 벌금 전력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세요. 같은 합의라도 전력에 따라 처분 전망이 달라집니다.

04

비변호사 대행 주의

합의를 맡긴다면 위임 범위와 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합의서 필수 항목

합의금 명목, 보험 보상 공제 여부, 민사 청구 처리, 후유장해 발생 시 처리 방법을 초안에 적어 두세요.

06

사건 진행 단계

사건이 경찰 조사 중인지,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이미 기소됐는지 확인하세요. 합의서를 낼 곳과 효과가 달라집니다.

01

형사합의 효과 조합

종합보험에 가입한 12개 항목 없는 경상 사고는 합의가 없어도 공소권 없음이 되므로, 이런 사고에서 보험 보상과 별개의 형사합의금을 요구받는다면 필요성부터 따져 보세요.

02

제출 후 확인할 일

경찰에 낸 처벌불원서는 송치될 때 기록과 함께 넘어가지만, 이미 송치된 뒤라면 공소청에, 기소된 뒤라면 법원 재판부에 직접 내야 합니다.

03

형사공탁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형사공탁은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건번호와 공소장의 피해자 특정 명칭으로 표시합니다.

04

비변호사 합의 대행의 위법성

보험사 직원도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어, 운전자보험 직접지급 제도에서도 금액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하고 보험사는 지급만 맡습니다.

05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는 방식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며, 양측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보험사가 약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01

피해자의 공탁 대응 실수

법원은 선고 전에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락이 오면 공탁금 수령 여부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분명히 전하세요.

02

수수료를 받는 대행업자에게 합의를 맡기는 것

손해사정사에게는 손해액 계산과 서류 대행만 맡기고,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변호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03

음주·무면허 사고에서 합의금 특약을 기대하는 것

이런 사고라면 합의 재원을 자비로 계획하고, 지급 가능한 범위 안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