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2대중과실변호사

여러 위반이 겹쳐 정식재판이 걱정되는 경우

이런 사건은 두 위반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꾸므로, 속도 분석의 전제 값과 신호 변경 시점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경과 사고

무면허 사고는 12개 항목에 해당해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고, 사고부담금과 자기차량손해 면책도 적용됩니다.

피해자 과실과 운전자 위반이 함께 있는 사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부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의 무단횡단자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초등학생이 다친 사고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이지만,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실질적 피해 회복이 있으면 벌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운전자

이 의무를 어겨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12개 항목에 해당하고, 벌점과 범칙금도 따로 부과됩니다.

01

신호 변화 시점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의 신호 색을 영상에서 몇 초 단위로 확인하세요. 황색신호 쟁점은 정지선 앞 정지 가능 여부로 갈립니다.

02

면허 유효 여부

사고 당시 면허가 유효했는지, 정지·취소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3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속도가 쟁점이면 영상 프레임 분석이나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보관하세요.

04

스쿨존 여부 확인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간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곳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05

중앙선·차선 위치

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지점과 그 이유(장애물 회피 등)를 정리하세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06

횡단보도 상황

횡단보도 근처 사고라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이었는지도 따져 볼 수 있어 위치 사진이 중요합니다.

01

공소청이 선처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전액 보상, 진지한 반성, 사고 뒤 적극적인 구호와 신고가 함께 있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2

경찰과 공소청에 내는 자료

송치 전에는 조사관에게 합의 경과와 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해 송치 의견에 반영되도록 하고, 송치 뒤에는 공소청 검사에게 의견서를 냅니다.

03

정지할 수 없었다는 주장

영상의 시간표시와 신호 주기 자료가 어긋나면 판단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신호 제어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중앙선 침범의 부득이한 사유

빙판이나 빗길에서 미끄러져 넘어간 사고는 과속이나 급한 조작이 없었다면 진로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판례에서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5

적색 신호 우회전 규칙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되어,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이 문제 됩니다.

01

초록불이었다는 확신만 믿는 것

사고 직후에는 신호가 초록불이었다고 확신하지만, 영상으로 확인하면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바뀌어 있던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만으로 진술하면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02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를 바꾸는 것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를 바꿔 접수하면 보험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건이 훨씬 커집니다.

03

예외 사정을 확인하지 않는 것

피해자의 무단횡단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운전자 과실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