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형사합의변호사

요구 금액의 근거를 모르는 협상

끝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협의 경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기소 뒤 적정 금액으로 형사공탁을 하되 공탁 뒤에도 협의 제안을 계속합니다.

분할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합의

처벌불원은 한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번복할 수 없어, 이 경우 피해자에게 남는 방법은 합의서를 근거로 미지급 합의금을 민사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합의했지만 부모가 반대하는 사고

유족 사이 상속 관계와 대표자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합의서에 적어야 뒤에 유족 사이 분쟁이 운전자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합의금의 10%를 받고 합의를 대신해 주겠다고 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일정 비율을 받고 보험사와 합의를 대신 진행하겠다는 제안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합의 뒤 추가 청구를 검토하는 피해자

가해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진행 중인 피해자와 합의할 때 후유장해 가능성을 합의금에 반영했다는 사정을 합의서에 남겨 두는 것이 뒤 분쟁을 줄입니다.

01

대리인 선임 여부

피해자 연락처를 직접 알고 있는지, 조사관을 통해 연락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 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피해자 진단 내용

부상이 가벼워도 치료가 계속되는지,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경과를 확인한 뒤 합의 시점을 잡으세요.

03

합의금 마련 계획

지급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부터 받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교환 방식을 먼저 검토하세요.

04

보험 특례 적용 여부

보험사 사고 접수 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보상과 합의를 함께 조율할 때 편합니다.

05

합의 기한 확인

인피사고는 경찰이 2주 정도 합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결렬 대비

공탁금은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어 가계 부담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01

분할 합의의 안전장치

합의금을 나눠 지급한다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고, 한 번이라도 지급을 미루면 남은 금액 전부를 곧바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여러 유족과의 배분 문구

피해자 본인과 합의해도 부모나 배우자가 따로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은 남으므로, 정리할 권리의 범위에 가족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 명시하세요.

03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당사자를 대리해 합의금을 절충하거나 화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04

형사공탁의 요건과 회수 제한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공탁을 평가하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 경위를 따져 신중하게 반영하도록 정했습니다.

05

불공정한 합의의 효력

가해자와 보험사 입장에서는 장례 직후처럼 유족이 경황이 없는 시기에 서둘러 합의를 받는 것이 오히려 합의의 효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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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전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사망사고에서 유족 가운데 한 사람과만 합의하면 다른 유족의 처벌 의사가 재판에서 확인되어 합의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02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부터 써 주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처벌불원서는 마지막 지급과 맞추거나, 최소한 미지급 시 위약금과 민사 청구 방법을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03

피해자의 공탁 대응 실수

운전자가 형사공탁을 했을 때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는 것만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으면 법원이 피해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