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통사고가해자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인데 피해자가 3주 진단서를 내고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보험 보상과 별도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먼저 사고가 12개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보험 가입 범위를 확인한 뒤 응할지를 정하세요.

경찰이 불송치했는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한 이유가 치료비나 합의 문제라면 형사 절차와 별도로 보험 보상 상황을 점검해 감정의 골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간 왕복 차로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경우

다만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신뢰의 원칙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만큼 넓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 사망사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운전자

음주 사망사고는 차량이 압수되거나 몰수될 수 있어 차량 처분을 스스로 약속하는 것도 재발 방지 의지로 제출되곤 합니다.

벌금 액수를 다투고 싶은 사고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므로 합의가 나중에 이루어졌거나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액수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01

사고 분석 결과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이나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는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결과의 계산 근거를 다툴 수 있습니다.

02

신원 보증 자료

사망사고나 위반이 겹친 사고라면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03

조사 일정과 담당자

조사 일정이 촉박하다면 협의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서둘러 출석하는 것은 피하세요.

04

쌍방 과실 확인

피해자 과실은 합의 금액 협의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05

가입 내용 점검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운전자 범위가 사고 당시 운전자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세요.

06

피해자 측 의사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를 구분해 설명했는지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피해자 연락처를 받는 방법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과 편지를 조사관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지 묻고,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대리인끼리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2

쌍방 과실 사고의 처리

두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고 서로 다쳤다면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입건되어 따로 판단받습니다.

03

형사공탁의 평가

공탁금 규모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와 위자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합의 협상에서 제시했던 금액과 크게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4

경찰 단계 종결의 의미

불송치 결정은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 결정 뒤에도 일정 기간은 사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05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사정

구속영장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함께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발부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됩니다.

01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고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02

합의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공탁하는 것

형사공탁 제도가 생긴 뒤 선고 직전에 피해자 의사를 묻지 않고 공탁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어, 2026년 7월 시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03

인정하면 선처받는다며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

인정과 반성은 과실이 분명할 때 결과를 가볍게 하지만, 신뢰의 원칙이나 회피 불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고라면 먼저 검토부터 받아야 합니다.